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내달 21일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도 처벌이 이뤄진다. 특히 기획점검이 예고된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 대상 전문의약품 등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7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현행 규정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구매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점검 내용은 오·남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온 ▲에페드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성분 주사제 등의 적정 유통·사용 여부이다.에토미데이트의 경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 대상에 에토미데이트를 포함시키기 위한 총리령 개정이 진행중이다.점검 대상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해당 3종 전문의약품이 공급·유통된 전국 약 220여 개소 병·의원이며,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관 도매상까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점검 결과 병·의원의 불법판매·사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위 공급보고·불법 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강성욱기자 기자‘강 건너 불구경’이란 말이 있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 앞에서 팔짱만 낀 채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모습을 비꼬는 말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비아그라·비타민 등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약제를 인터넷으로 판매한 불법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조사를 펼쳐 7곳의 사이트를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의약품거래에 대한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며 불법이기 때문에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말 그대로 국내 보건의료분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의약품 유통실태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조차 듣지 못하는 현실은 실로 개탄할 만 하다. 식약청이 간혹 시행하는 일제단속이나 병·의원 및 약국 등의 감시단속은 실적은 있으되 지속적인 국내 블랙마켓에 대한 감시활동은 전무하다. 부정·불량식품등에 관해서는 1년에 4차례 분기별로 정기단속을 실시했고 불법유통의약품에 대해서는 지난해 2차례 적발건수만이 있을 뿐이다. 단적인 예로 국내 비아그라의 시장은 드러나 있는 규모로만 400억원에 이르고 불법유통을 포함하면 1600억원에 이르는 규모로 추정된다고 의료계의 관계자는 말한다. 정확한 수치가 없고 발기부전 약제가 국민들의 음성적 인식이 강한 약제라 할지라도 무려 400%에 달하는 불법 의약품시장을 일년에 한 두번 일시단속에 그치는 것은 무언가 한참 모자라는 느낌이다. 식품도 그러하겠지만 의약품은 자칫 국민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이지 못하다면 그 누구가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식약청의 수동적인 태도와 지속적이지 못한 의약품관리가 아쉽다.